리플 소송의 발단과 취하??

최근 테슬라의 대표이사인 앨론머스크의 비트코인 관련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랜시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코인3대장이였던 리플(XRP)이 오늘 2,000원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인건지, 최근 문제시 되었던 소송 취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리플코인이란? 

 Ripple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Ripple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맞춤화된 암호화폐인 XRP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상위 5 개 암호 화폐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으며 처음부터 SWIFT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대체하거나 주요 금융 기관 간의 결제를 대체할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리플의 주요 수익모델은 XRP입니다.

​ 전 세계의 거래를 처리 할 수있는 결제 시스템 및 환전 네트워크로 거래의 두 당사자 사이에서 교환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때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로 소량의 XRP를 공제한다. ​ ​ ​

장점은 빠른 결제 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확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 화폐교환 등 다양한 사용처 ​ XRP는 다른 암호 화폐보다 기관 시장 채택률이 크다. ​ Ripple 네트워크는 XRP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처리 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토큰과 관련된 거래, 다양한 화폐 통화, 비트 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 화폐, 심지어 금과 같은 상품을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대형 금융 기관에서도 사용한다.

​ 가령, USD를 유로로 교환하려는 경우 먼저 Ripple 네트워크에서 USD를 XRP로 교환 한 다음 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직접 환전을 처리하는 대신 유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하며 2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는 은행 및 송금 기관에서 부과 할 수있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접근 방식 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발단 

– 2020. 12. 2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에게 13억 8,000만 달러에 이르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즉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됨에도 판매.거래하기 전에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라 판단하였다는건데요.

이에 12. 28.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거래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리플랩스측에서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통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21. 4. 리플랩스는 같은 암호화페인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SEC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2021. 5. 9. SEC는 아래의 두가지 사유에 대한 과거 법률자문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1. 리플 랩스는 2012년 연방 증권 관련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까지 불법으로 증권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

2. 리플은 이러한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필요한 절차 없이 xrp를 대규모 유통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자금을 조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얼마큼 돈을 지급했는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금을 기업 운영에 사용했다.


여론의 반응으로는  리플 소송취하 및 전SEC 위원장을 조사하라는 청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SEC측은 XRP홀더들의 리플 소송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낸 후 5월 초에도 33페이지 분량의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네요.

리플 기업전략운영 부사장인 애미 요시카와는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승소할 것이라 자신한다, SEC는 암호화폐의 명확한 증권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내비추었는데요.

하지만 패소할 경우 리플의 미국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리플의 경우 90%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볼때 출렁이겠지만 회사 자체에 큰 타격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의 쟁점은 리플이 증권인가 아닌가? 의 여부인데요, 

리플과 SEC의 소송은 2021. 8. 16.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하니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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